뉴스브리핑 (23년 3월 넷째 주)

2023-03-21     곽동우 기자

정치  한·일 대면 정상회담 개최…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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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부는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이나 친한 국가가 제 3국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선언한 후 이뤄진 첫 회담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는 법적 측면에서 협정 종료가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으며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간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로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청년층 갭투자 열풍… 투자 과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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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목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경기 화성시 77건, 경기 평택시 53건, 인천 연수구 53건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갭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낀 매물을 구매하고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아 투자 수입을 얻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개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현금의 흐름과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금리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 무리한 갭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철저한 실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담배꽁초 나비효과, 축구장 230개 규모 합천 산림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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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경남 합천군에서 인근 주민이 버린 담배꽁초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장 230개 규모의 임야가 타올랐으며 나무 22만여 그루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집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29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산불  진화헬기 33대가 출동했습니다. 정부와 지방 당국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 지역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