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3년 3월 넷째 주)

정치  한·일 대면 정상회담 개최…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

지난 17일 정부는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이나 친한 국가가 제 3국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선언한 후 이뤄진 첫 회담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는 법적 측면에서 협정 종료가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으며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간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로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청년층 갭투자 열풍… 투자 과열 우려

일정 목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경기 화성시 77건, 경기 평택시 53건, 인천 연수구 53건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갭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낀 매물을 구매하고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아 투자 수입을 얻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개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현금의 흐름과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금리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 무리한 갭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철저한 실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담배꽁초 나비효과, 축구장 230개 규모 합천 산림 소실

이달 8일 경남 합천군에서 인근 주민이 버린 담배꽁초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장 230개 규모의 임야가 타올랐으며 나무 22만여 그루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집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29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산불  진화헬기 33대가 출동했습니다. 정부와 지방 당국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 지역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