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학 정책 정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고등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시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 전쟁 시대에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등 상아탑을 옥좼던 규제를 풀어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돌려주고 재정지원은 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라이즈(RISE)와 글로컬(Glocal) 대학 사업이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의 절반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과 대학의 ‘상생 비타민’으로 활용하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말한다. 오는 2025년부터 전체 4조원의 재정지원 예산 중 2조원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넘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나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처럼 대학 중심의 연구산업단지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다. 지역 내 산업과 대학의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지역대 30곳에 5년 동안 1000억원씩 총 3조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30개를 뽑겠다는 시안을 공개했다. 결국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이 톱니바퀴인 셈이다.

문제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대상 지역과 선정 방식의 객관성이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을 벚꽃 피는 순서대로 골랐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이다. 꽃이 늦게 피는 대전과 충남은 탈락했다. 특히 글로컬대학 선정 대상은 캠퍼스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곳으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지역 간, 대학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이원화 캠퍼스 대학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일부 대학은 수도권에 제1 캠퍼스, 충청지역에 제2 캠퍼스가 있다. ‘원 유니버시티 투 캠퍼스’ 체제다. 캠퍼스별 특성화를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 대학의 세계교육경쟁력이 46위로 추락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수도권·비수도권 양분 정책은 적자생존과 공정경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대학만 보더라도 죽전캠퍼스는 삼성전자가 5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조성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에 둥지가 있다. 천안 캠퍼스는 바이오헬스와 자연공학으로 특화했다. 모두 산학연(産學硏) 최적지다. 이원화 캠퍼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까닭이다.

정부의 대학 정책은 탄력적이야 한다. 지역의 최신 트렌드와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절실하다. 캠퍼스 체제와 성장 잠재력은 중요한 요소다. 교육부는 더 정밀하고 더 튼실하게 정책을 다듬기 바란다. 그간의 실패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