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민생지원금 톡톡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명 ‘민생지원금’ 2차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지급 대상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2030세대에게 미래의 국가부채 부담을 안긴다는 어두운 이면도 있다. 이에 단국인들은 민생지원금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실제로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강현수(사회복지3) 민생지원금이 미래 세대의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2030세대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그럼에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쿠폰 지급 취지는 이해됐다. 우리 집은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급감해 가게를 닫아야 하나 고민했었다. 하지만 가게에 민생지원금 스티커를 붙인 뒤 손님이 많이 늘었다.

이용준(간호3)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을 위해 여러 예방접종을 맞아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런데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역시 향상된 것 같다. 실제로 민생지원금을 사용해 가다실9 접종을 완료했다는 후기를 보기도 했다.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이진(퇴계혁신1)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끔 설계된 정책이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평소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작은 여유를 준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1차 지원금을 받았을 때 주로 밥 먹을 때 활용했고 만족감도 꽤 컸다. 이번 2차 지원금으로 컬러렌즈를 구매하고 남은 돈은 편의점에서 조금씩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예진(도시계획부동산2) 민생지원금은 1인당 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소비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정작 매출이 절실한 곳보다 이미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소비가 몰리는 경향도 있다. 정책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고 목적이 애매해지는 이벤트성 정책에 그친다. 단기적 만족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박소현(건축공2) 민생지원금을 특별히 계획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소지가 본가여서 1차 민생지원금을 본가에서 일상적인 소비에 썼다. 정책 자체를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지금으로써는 당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 뿐이다.

구나영(식품자원경제3) 단기적으로는 지갑 부담을 덜어줘 도움이 됐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가 국가부채를 늘리고 세금 부담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 단기 효과는 분명했지만 지속성은 제한적이었다. 경제 전공자로서 소상공인에게는 당장은 긍정적이지만 10년 뒤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