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기업 회생을 위한 정부 개입,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최근 경영 위기로 흔들리는 주요 기업들의 회생을 둘러싸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대규모 실업을 막고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각과,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김연정(율곡혁신1)
기업회생 문제에서는 기업 자체보다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이나 대금 미지급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지원과 함께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정빈(식품영양2)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자금인 만큼 지원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나 영향력만을 이유로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지원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원 이후 자금 사용처와 회수 방안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민지(경영3)
찬성한다. 기업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과 상품이 살아남아 소비자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공적 자금 투입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최근 몇 년간의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예원(사학4)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업만의 잘못이라기보다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정 부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쇄적인 피해를 막고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우찬(의생명시스템1)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 지원을 한다면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시원(신소재2)
기업의 실패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가 모든 부실 기업을 지원하면 책임 경영이 약화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실업이나 산업 전반의 피해처럼 사회적 손실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승주(체육교육3)
정부가 기업 회생에 직접 개입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에 직접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고용 지원이나 구제 정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안형석(법학4)
반대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기업은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 과정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개입하면 기업의 실패까지 정부가 보장한다는 인식이 생겨 기업의 책임 경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