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 1] 통일부 관계자 A 씨
통일부의 일원으로 휴전 이후 종전선언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공감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해결 의지와 노력을 모으는 모습을 봤던 건 처음이다. 작년 11월 한국과 미국은 함께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추진 형식에 대해 북한과 담론을 나눴다. 이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에 서로 동의했다. 북한도 추진 방식과 관련해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종전선언 자체의 필요성엔 동감하고 있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주한 미군의 철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의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 시킬 수 있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지속 의사가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은 무기한 함을 알 수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 선포의 법적 절차로 매우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를 양국이 준수한다면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평화 상태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핵화 진전, 평화 체제 구축과 같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데 있어 종전선언은 안보 불안의 출구 역할을 하게 된다. 평화를 향한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View 2] 차기 정부 보좌관 B 씨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평화 대신 혼란을 가져올지 모른다.
국방의 핵심 중 하나인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 회복을 이루고자 조직됐다. 종전선언 체결은 한반도 평화 회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엔사 해체 주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사는 일본 유엔사를 후방 기지로 사용 가능한 만큼 남한의 전시증원을 뒷받침해 줄 중요 기구이다. 이 때문에 해체 시 남한의 안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북한은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시험하며 핵 능력을 강화 중이다. 종전선언 시행 시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핵 능력을 신고하거나 일부 핵시설 폐기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 약속으로 비핵화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사례를 봤을때, 북한이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비핵화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협상할 때면, 북한은 그 대가로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이제는 정적인 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의 종전선언 체결 검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장 조율 없는 종전선언은 혼란만 일으킬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1순위이며, 그 후에 남한·북한·미국·중국 간 4자 평화 협정을 체결해 새롭게 평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2018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9월 정례 정치지표 조사」에 따르면 종전선언 찬성은 86.4%, 반대는 10.9%에 불과했다. 곧이어 작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의 종전선언 찬성은 67.8%, 반대는 29.4%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사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압도적이었던 찬성 여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작년 11월 4일 미국 하원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3명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평화를 위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외쳤다. 또한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촉구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향해 냉전의 잔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의 막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과 종전선언에 앞서 반드시 한반도 평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상충해왔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일궈야 한다는 목표는 양측 모두 동일하다. 세계의 화약고를 넘어 세계의 원자로라고도 불리는 한반도의 모든 분쟁 위협이 종식될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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