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30 청년 세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 주도로 확정돼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논란의 국민연금 개정안, 단국인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재연 (토목환경공1)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가 진행 중인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인구구조 자체가 고령층이 늘어나고 청년층이 감소하는 형태라서 인구구조 자체가 청년층에 부담을 주는 형국이라고 생각한다.
박사랑 (문예창작2)
보험료율의 인상이 13%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 상향된 소득대체율은 최소 40년 이후의 문제이며 언제든 연금 수급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함은 가시지 않는다. 이 개정안으로 우리 세대가 껴안게 된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아닌 이전 세대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할 뿐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정현진 (경영4)
지금 개정안과 더불어 개정 전 국민연금법 둘 다 보면서 느낀 점은 몇 퍼센트 더 내고 더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 자체에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안에서 자금 운용을 해서 지금 국민연금 개정안으로 문제 되는 세대 간 갈등이 좀 더 완화되길 기대한다.
김재아 (율곡1)
개정안을 통해 혜택을 받을 미래 부모님과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20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워진다. 이러한 부담은 청년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키우고, 세대 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민규 (회계3)
국민연금 개편은 결국 ‘청년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위에 서야 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믿음을 깎아 먹고 있다. 청년층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요하면서, 현재의 재정만 메우려는 방식이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개편 이전에 연금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김정우 (스페인중남미4)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연금을 낸 사람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 세대에게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미래 청년 세대는 연금을 내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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