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는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고 골고루 나눌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곤 그날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최 장관은 ▶음주운전 ▶이념 편향 ▶논문 표절 ▶막말 등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다. 그럼에도 제62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됐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답답해하지만, 대통령은 고등교육 경험이 없는 최 장관을 선택했다. 최 장관은 “지방대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재정 운영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교육예산은 역대 최대인 106조 3,000억 원이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전체 예산 중 영유아, 초·중등 분야는 82조 원으로 77.1%다. 반면 고등교육은 8,000억 원 증가한 16조 원(15%)이다. 이 돈으로 대학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더 명확하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4,695달러(약 2,038만 원)로 OECD 평균의 3분의 2에 그친다. 반면 초중고생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이런 재정 불균형이 속속 되는 데도 정부는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국공립대 위주로 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한 거점 국립대 지원에 8,733억 원을,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에 2조 1,403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면 사립대 지원은 어떤가. 지역혁신 허브화 사업 인센티브를 2,000억 원 신설했는데 1,200억 원이 거점 국립대 몫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거점 국립대에 기존 경상비에다 글로컬과 라이즈사업까지 겹겹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을 뭉쳐서 짜놓고 국립대 우선 배분을 한다. 실제로 지역 사립대용 예산은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 원이 고작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 살림을 운영하면 국가균형발전도, 지역인재 양성도 요원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하고 지원·평가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더 나아가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초중등에 쏠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고등교육의 76%를 책임진 사립대를 홀대하고 국립대에만 돈다발을 안기는 정책의 앞날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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