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아동이 범죄에 가담하는 구조적 원인과 교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를 의결했다.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근본적인 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단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임진우(인공지능1)
최근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각종 범죄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이나 인식도 과거보다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 연령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민석(생활체육2)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례로 인해 청소년 전체가 위험한 존재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느낀다. 물론 범죄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다. 따라서 예방 교육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경호(경제3)
현재 촉법소년 제도가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였겠지만, 지금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산(베트남3)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과 낙인이 남게 되면 이후 사회 복귀와 정상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박시윤(고분자공2)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도 충분한 판단력과 자아를 갖추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도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성(에너지공3)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게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인데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도 봐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 13세까지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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