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주관 신입생OT 권고

 지난 2월 부산외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리조트 체육관 천장이 내려앉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0일 교육부에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

 오리엔테이션 당시 학생회가 단독으로 입학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측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관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학생회·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학생자치활동은 존중하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에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범위 및 보상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도록 하고 만약 학생회에서 독자적으로 주관할 시 학부모에게 고지해 학생들이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주관자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입학 전에 선배들과 대면하며 대학교의 조직구성원으로서 환영받는 자리이자 동시에 연간 행사들과 수업, 학교생활 등의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생 자치단체인 학생회에서 주관해왔다. 이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치’를 주장하는 학생회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 대학 죽전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김의석(식품영양·4) 학생회장은 “교육부에서 대학 측에 권고한 만큼 학생자치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 대학 측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입은 납득할 수 있다”며 “학교,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추후 우리 대학의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대한 학생 측과 학교 측의 원만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전면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무려 7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 자리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기업인 및 자영업자 등 16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나온 건의과제 52건 중 41건을 즉각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용키로 한 규제들을 정리해 보자면 △합법적인 일반 트럭의 푸드 트럭 개조 허용 △뷔페영업 거리 제한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공장 허용 △튜닝 규제 완화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쇼핑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 △청년 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허용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의료기기 제조업체별 허가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등이 있다. 박 대통령은 “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죄악이다”라며 “규제 개혁을 저항하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토론에서 힘주어 말했다.

 이 날 토론에서, 입법 건수 위주로 의정 활동 평가를 받다보니 의원 입법 추진으로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위해 의정 평가 시 입법 건수보다는 질적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정부의 규제 관리 방식을 건수 위주에서 비용 위주로 바꾸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다. ‘규제비용총량제’란, 단순히 ‘양’적인 면이 아니라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 규제를 폐지해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가 적용된다. ‘네거티브 방식’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정한 후 나머지 규제를 다 풀어주는 방식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규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호(정치외교) 교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무조건 규제개혁을 좋은 것, 해야 되는 것 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현상유지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과도하게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순범(법학·3)씨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대해 말한 만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규제는 정부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없어진다. 그들 간의 밥그릇 싸움도 없어져야 하고, 두루뭉술한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혁의 결과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전처럼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금지혜 기자 jhkeum9247@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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