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담뱃값,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 김언조(교육) 교수
  • 승인 2014.10.18 15:49
  • 호수 13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에는 강력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비소, 나프틸아민, 벤젠, 니켈, 크롬 등이 발견되고 있고 독성을 가진 유해 물질이면서도 중독성을 지닌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도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냥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따라서 흡연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흡연을 단념하게 하거나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근본적으로, 흡연국민의 흡연욕구 내지는 흡연의도가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지도 모른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담뱃값의 동결을 생각해본다면, 문형표 보건 복지부 장관이 밝힌 입장처럼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혹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닐까? 담배의 중독성을 감안한다면, 2천원 정도의 가격 상승으로 흡연을 단념할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완전 금연’이 복지부의 의도라면 2천원 가량의 인상이 아니라 아예 만원, 아니 어쩌면 ‘흡연벌금’을 매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15세 이상의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담뱃값은 OECD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고 담뱃세도 권고치의 70%를 못 미치는 62% (약 6조 8천억 원)이다. 이러한 자료로 본다면 ‘헬스 플랜 2020’의 의도대로 정부는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고자 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감시도의 단기효과에 공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흡연율의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보면 흡연국민의 흡연욕구 내지는 흡연 의도는 담뱃값이라기보다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뱃값의 상승폭과 함께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담뱃값의 상승으로 세금 확대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호재를 함께 볼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이경주, 연합뉴스, 2014)은 최근 연속되는 담배와 금연보조제 관련주가가 급락세 또는 일시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이 결국에 담배와 금연보조제 관련주가의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세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며 6천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흡연자들이 금연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최근의 담뱃값 인상은 이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업목적에 적용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발표한 물가인상 폭정도의 인상이라면, 담뱃값의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담배 비즈니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담배사업의 의지를 결연히 보인 것뿐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흡연 국민이든 비흡연 국민이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지성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 담뱃값에서 나오는 세금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기금이나 금연사업, 건강보험의 지원 등에 쓰이고 있는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규명을 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안 되는 사회라면, 어쩌면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흡연의도와 흡연욕구의 원인을 그들의 삶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의 연관성에서 찾아보고 다른 답안을 찾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김언조(교육) 교수
김언조(교육) 교수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