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의 새로운 방향, 신중부변전소 입지선정: 765kV 송전탑 입지선정 갈등 (2편)
‘밀양송전탑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3년 10월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한 이후 반대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신문과 TV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한전은 2013년 10월 2일 밀양에서의 송전탑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경제적·산업적 측면을 내세우며 공사재개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정부는 최대 1700여명의 경찰이 현장에 배치했다. 공사현장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사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한전 측과 반대 측이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상반된 여론조사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실시하는 등 갈등은 더욱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밀양송전탑을 통해 전력을 송출하는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케이블 불량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201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있던 완공이 2~3년가량 늦어지게 되었다. 반대주민과 야당, 시민단체 등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전은 공사현장을 늘리고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합의를 진행해 나가며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2014년 9월 밀양지역에 위치한 철탑 69개가 모두 완공되었고 12월 28일 철탑 간 가선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시작했다. 2008년 착공이 이후 6년만의 일이다. 201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사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고 공사 진행을 위해 동원된 경찰들의 체류비용만 80억원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반대주민들이 여전히 한전의 공식사과와 실질적인 피해보전, 여건 변화 시 철탑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 밀양에서의 사건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충청북도 청원군(현 통합청주시)에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친 끝에 사업자 측과 주민들의 협력이라는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 연출되었다. 충청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중부변전소는 밀양과 같은 765kV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안전과 재산피해 등을 이유로 계획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2012년 예비후보지로 알려진 진천, 천안 등의 지역에서 변전소 입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한전 측에 전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밀양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얻은 한전은 지자체, 주민, 학계 등을 포괄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위원들이 입지조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시키는 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전은 2013년 7월 최종 후보지로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가 선정된 이후 현지에 민원응대사무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변전소 인근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힘썼다. 그 결과 2014년 1월 한전과 주민들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되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사례의 결말이 이토록 대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밀양사태에서도 한전이 시종일관 강경한 자세만을 취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태초기부터 이어져온 주민들의 불신은 대화를 어렵게 했고 이미 결정된 국가기간산업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전이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중부변전소의 입지선정에서는 시작단계부터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고 반대여론을 무시하거나 누르려하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불신이 쌓이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즉,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던 밀양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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