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두 손을 맞잡은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재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실무팀’ 협상을 재개한다. 두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지난 14일부터 중단된 실무팀간 단일화 협상을 오는 19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두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과감한 정당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다 등 4대 의제를 발표했다.

◎ 나로호 부품 도착
나로호 발사를 연기시킨 부실 부품을 대체할 부품이 국내에 도착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 나로호 3차 발사 직전 문제가 발견된 부품인 ‘어댑터블록(소형엔진 연료분배 장치)’의 국내 이송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 어댑터블록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17일 오전 11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국내 통관절차를 거쳐 오후 10시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에선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들이 전기시험 등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 새 어댑터블록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나로호 발사기준일을 정하기로 했다.

◎ 지경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로 4시간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확대 △과태료 최고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1년에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 등이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대선을 의식해 무조건 대기업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 불편이 더해지는 것은 물론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 및 농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여수시청 공무원 김씨 80억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가 급여 내역서나 상품권 환급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챙긴 공금이 애초 76억 원에서 80억77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금 중 60억 원은 사채와 대출을 갚는데 들어갔고, 10억 원은 대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했다”며 “6억 원은 친인척의 아파트·승용차를 사는데 썼고, 4억 원은 내연녀의 수중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김씨와 부인 김모(38)씨를 특가법 위반(국고등 손실), 내연녀 최모(39)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 택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될 수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현재 받고 있는 7억여 원의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예컨대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해주는 것이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0일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운행 전면중단과 노선버스 사업포기 등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날 오전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며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날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17만 원 갤럭시S3’ 재현되나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폭탄’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연내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이통사는 최근 66만원에서 최고 7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경우 정부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준수하는 단말기는 LTE 주력모델 14종 가운데 ‘갤럭시노트2’ 1종에 불과했다.
유선상품과 결합해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B사는 11월 말까지 개통을 조건으로 인터넷, IPTV 등 단일 유선 상품의 접수를 받을 경우 건당 7만원, 결합상품 접수를 받을 경우 건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유선상품 가입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이 4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합칠 경우 50만원을 웃돈다. 여기에 휴대폰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100만원이 넘는 공돈이 지급돼 시장의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리 : 김예은 기자 eskyen@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