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安倍)의 歷史歪曲, 끝은 어디일까?
아베(安倍)의 歷史歪曲, 끝은 어디일까?
  • 권용우
  • 승인 2014.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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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安倍)의 歷史歪曲, 끝은 어디일까?

 

권용우

(명예교수 ․ 법학)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교과서의 채택을 놓고 정부와 인구 3,900명의 다케토미(竹富) 마을이 맞서 싸우고 있다. 그 내용인즉, 아베(安倍) 정부가 채택을 강요하는 교과서는 이쿠호샤(育鵬社) 사회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동남아와 인도인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겼다”고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정부의 압력에 맞서 다케토미 마을에서는 중립적인 교과서를 선택, 어린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케토미 敎育長이 앞장 서다

 

“교사들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이쿠호샤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 이는 오키나와현(沖繩縣) 다케토미 교육장(敎育長) 게다모리 안조(慶田盛安三)가 아베 정부에 맞서 중립적인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나온 말이다.

안조 교육장은 “이쿠호샤 교과서로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 기본적 인권의 존중,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가르칠 수 없는 엉터리 교과서”라고 일갈했다(조선일보 2014. 4. 14).

 

아베 정부는 1차 내각 때부터 초 ․ 중 ․ 고교 교과서에 ‘독도(獨島) 영유권(領有權)’에 관한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과 한국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 차이가 있다’라고 기술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른바 ‘독도 왜곡(歪曲)’이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2011년에는 중학교 지리 ․ 사회 ․ 역사 교과서 14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로 그 왜곡의 정도를 점점 높혀갔다.

2012년 3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사회교과서의 검정을 하면서, 4종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싣고 있었다. 그 중, 교육출판사의 지리교과서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 : 獨島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또 도쿄서적의 사회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었다. 그 밖에 두 개 출판사의 사회교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왜곡은 해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금년 1월 28일에는 중 ․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이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며, 교사들의 수업의 지침서이다.

 

일본 문부성은 아예 내일의 세대들에게 ‘거짓 독도 영유권(領有權)’을 심어주려고 작정하고 나섰다. 내일의 세대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교과서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이러한 ‘독도 왜곡’의 중심에 아베가 자리하고 있다.

 

아베 政府, 歷史歪曲의 極致

 

아베 정부는 초 ․ 중 ․ 고교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더니, 이제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 ․ 일 관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외교청서(外交靑書)에도 ‘독도는 역사적 ․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적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머물지 않는다. 금년 1월에는 총리 직속으로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권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역사왜곡의 극치를 보는 듯 하다.

 

아베의 역사 왜곡은 끝이 안 보인다. 아베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參議院) 예산위원회에 출석, “침략에 대한 정의(定義)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간의 관계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태도이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35년간 식민지배했던 무단정치(武斷政治)의 흔적을 깡그리 지우려는 계산이다. 어디 그 뿐인가. 만주와 중국을 점령하고 말레이반도를 침공했던 잘못을 덮고 가려는 태도이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1905년 강압적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고, 한국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통감(統監)에 의한 내정간섭(內政干涉)을 노골화하고 한국의 외교권(外交權)을 빼앗아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1910년에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倂呑)하고, 총독부(總督府)를 설치하여 총독(總督)으로 하여금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이것이 일본에 의한 무단정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일제(日帝)는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토지의 수탈과 한국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획책하였다. 또,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곡(米穀)의 수탈을 목적으로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세웠다. 이에 더하여, 금 ․ 은 ․ 철 등의 지하자원(地下資源)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해갔다. 이로써 이 땅에 남은 것은 그저 발가벗긴 힘없는 식민지의 백성이 있을 뿐이었다.

일제는 일시동인(一視同人)이니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면서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을 자행하였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은 또 무엇이었던가. 창씨개명을 자행하면서 “한국인들의 희망에 따라 행하여졌던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였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어디 그 뿐이었던가. 날조된 105인(百五人) 사건, 민족주의자 181명을 검거한 동우회(同友會) 사건,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때 재일본(在日本) 한국인 학살(虐殺) 사건, 수많은 기독교신자(基督敎信者)를 투옥한 기독교 반전공작(反戰工作) 사건, 국학연구(國學硏究)를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사건 등은 그들의 마각(馬脚)을 들어낸 대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 ․ 영국 등의 연합국에 대하여 전면(全面) 전쟁을 도발하고, 전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하였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장(戰場)으로 내몰았다. 또,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일본군의 성노예(性奴隸)로 삼지 않았던가.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젊음을 짓밟힌 우리 할머님들의 찧어진 가슴을 누가 어루만저준단 말인가?

 

그런데 어떠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해 35년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일제는 이제와서 “국가간의 관계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아베의 머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망령(亡靈)이 한 ․ 일 관계를 그르치고,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 아베에게 독일의 대문호 괴테(Goethe, J. W. von : 1749~1832)가 남긴 “평화(平和)는 인류 최고의 이상(理想)이다”라고 한 명언을 들려주고 싶다.

권용우
권용우

 lawkw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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