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5사단 이전 사업
전주 35사단 이전 사업
  • 분쟁해결연구센터
  • 승인 2015.09.15 19:00
  • 호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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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

지난주에 언급했던 군비행단의 경우 소음이라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피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피해기준은 법원판결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해져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군부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군부대와 그에 따른 군사보호지역의 존재로 인한 도시계획의 악영향, 지역개발의 규제, 안전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과 인구유입이나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기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전주시 35사단의 임실 이전 사례는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앞선 언급한 문제점들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사례이다.

 

35사단의 이전사업에서도 다른 사례들과 같이 도심의 확장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35사단은 전주 구 시가지에서 7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전주시가 점점 팽창함에 따라 부대인근지역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이미 포화상태인 남부, 서부지역과 산지인 동부지역에서의 개발이 한계에 부딪쳐있던 상황도 전주시가 35사단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한편 임실군의 입장에서도 도시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 침체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35사단의 이전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고 훈련병과 면회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음에도 양 지자체는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었다. 1991년 전주시가 국방부에 35사단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이전과정에서 전주시와 35사단이 병영시설을 완주군에 훈련장을 임실군에 나누어 이전한다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추진과정에서 완주군 주민들의 반대와 유치를 한다면 모든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임실군의 반발로 인해 계획이 일시적으로 난관에 부딪쳤으나 2004년 전주시가 부대 전체를 임실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임실군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005년 양 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양 측의 합의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던 2005년부터 유치예정지역인 감성리와 대곡리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과정, 미흡한 보상책, 군부대 주변의 피해사례들로 나타났으며 이런 원인들은 점차 복잡한 갈등으로 이어져 심화되어갔다. 그럼에도 2007년 이전계획은 승인되었고 추후 국방부, 전주시, 임실군, 35사단이 공동으로 군사보호지역 지정을 최소화하고 대공화기, 포병화기 사격장, 항공대 이전을 하지 않는 방침을 밝혔으나 계속된 주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3년 넘게 이어지는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2009년 이전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12년 원고 패소가 확정될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35사단은 임실로의 이전작업을 완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었다. 당초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항공대 이전을 국방부와 전주시가 2011년부터 재차 추진한 것이 갈등으로 다시 이어져서 임실군과 주민들은 이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고 2015년 4월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를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여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했다.


35사단 이전은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사건을 장기화시켰고 정책결정과정, 특히 항공단 이전 추진과정에서 임실군이 사실상 배제되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격화시켰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안을 이유로 정보제공이나 주민참여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국방부와 군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였고 이는 갈등의 심화요인으로 나타났다. 35사단의 경우 결국 이전을 성공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갈등의 해결이 아닌 일방적인 갈등 종결사례로 남은 만큼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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