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주주의,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전경환 기자l승인2016.11.08l수정2016.11.08 12:12l1417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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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시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의이다. 21세기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하지만 2016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을 기만한 한 민간인에 의해 독점됐고 지금까지 선조들이 피로써 일궈 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이화여자대학교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이 발표된 후,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되며 언론을 통해 썩은 뿌리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화여대의 전 최경희 총장은 이전부터 교육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학생들은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재정지원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대학가에도 시국선언의 불씨가 붙어 점점 퍼지고 있으며, 대학가뿐만 아니라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청소년들도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국가 형태가 아닌 원시시대의 샤머니즘을 섬기는 부족국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국민의 소리를 우선시하며 한 나라의 방향을 잡아야 할 대통령이 사이비에 빠져 국민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사이비교주의 딸에게 국정을 넘겨버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내막을 밝히면 밝힐수록 예상치 못한 범위에서 더 많은 인물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루돼 있음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은 결국 구속됐지만, 검찰의 ‘빈 상자 압수수색’, ‘최순실 곰탕사건’, ‘최순실 대역설’ 등의 루머까지 돌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가는 국민에게 신의를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은 국가가 심령술사에 홀렸다며 비웃음을 사고 있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1분30초 분량의 순수한 마음에서 적은 일방적인 통보식의 사과문만을 읽었을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제멋대로 행동한 파렴치한 민간인 최순실은 단지 “이러한 행동이 국정개입인지 몰랐다”는 말로는 결코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죄를 저지른 최순실은 그 죄질에 맞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방관하며 오히려 국정을 떠맡긴 대통령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갉아 먹는 역적을 엄벌로 다스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박수진(환경자원경제·3)


전경환 기자  32154039@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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