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18. 청년고용할당제

한국형 로제타플랜, 청년실업률 완화의 열쇠 될까. 이상윤l승인2017.05.16l수정2017.05.16 18:12l1426호 1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View 1] 취업준비생
졸업반이지만 아직 취업을 못 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나는 이른바 ‘취준생’이다. 생계를 위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조차 내겐 힘에 부치지만, 최근 자격증 시험과 공인 영어 시험이 겹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설상가상이라 했던가, 하반기 공채를 기다리며 취업준비를 하던 중 작년보다 채용인원을 줄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린다. 내 목을 죄어 오는 듯한 취업 스트레스와 압박감. 나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 우리나라의 많은 취업준비생의 상황은 한 없이 암울하기만 하다.
 

높은 취업문턱에 이미 많은 취업준비생은 필요 이상의 스펙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한다. 부모님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더 노력했을 청년들이 취직을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슴 아파 하신다.
 

매번 선거철이면 후보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공략들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률에 도움이 됐다고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 취업층의 노력과 청년고용할당제가 실현된다면 청년 실업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성세대도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출처: 뉴시스

● [View 2] CEO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청년고용할당제는 웬 말인가.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고용의 선택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처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그런 기업의 본질과 이익추구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된다면,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고용한 인력들은 경력이 풍부한 기성 사원으로 인해 잉여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사내 부적응과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재정은 한정적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고용하다 보면 재정 악화나 구조조정으로 기성 사원의 퇴사와 같은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해외 사례 중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정책적으로 실패한 선례가 있다. 청년고용할당제가 당장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성과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청년고용할당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그의 공약이었던 청년고용할당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고령 세대를 책임질 부담이 증대되는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측은 ‘청년층에 국한된 정책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실업률은 11.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청년실업자는 약 50만 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1,000명이나 늘었다. 문제는 실업 문제가 청년층에서 유난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체실업자는 10년 전에 비해 32만 6,000명이나 늘었는데 이중 절반인 16만 명은 청년실업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상당히 높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200여개가 넘는 청년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미미한 상태이다.
 

청년고용할당제로 청년 실업률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승화해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도모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지금,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이상윤  32163168@dankook.ac.kr
<저작권자 © 단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단대신문 소개디보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  Tel : 031-8005-2423~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29번지 Tel : 041-550-1655
발행인:장호성  |  주간:강내원  |  미디어총괄팀장:정진형  |  미디어총괄간사:박광현  |  미디어총괄편집장:양성래  |  편집장:김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김태희
Copyright © 2017 단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