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난민 수용
  • 한예은
  • 승인 2018.10.10 20:29
  • 호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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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 37. 난민 공포 vs 인류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난민 문제
▲출처: 뉴스앤조이
▲출처: 뉴스앤조이

 

● [View 1] 난민 신청자
나는 제주도에 온 예멘인이다. 내 고향 예멘은 계속되는 내전 중 물자를 공급하던 지역이 포위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 전기, 가스가 끊겼고 남자들은 강제로 군대에 징집돼 대규모 학살에 동원되거나, 이를 거부할 시 죽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난민으로 한국에 온 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국에 온 뒤 이곳 정부의 도움으로 나는 어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고향에는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바다에서 배를 타야 했고, 아니나 다를까 뱃멀미가 너무 심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종업원 일로 직종을 바꿨지만 언제부터인가 손님들이 나의 얼굴을 보면 인상을 쓰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손님들이 무서워한다며 나와 다른 예멘인 한 명까지 해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민 심사 기간도 연장됐는데, 당장 생활비 걱정과 예멘에 있는 가족 생각에 절망스럽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여성 실종 사건이 예멘인 소행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돈 이후, 지나가는 사람마다 경멸의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나는 범죄자도, 테러리스트도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무슬림은 극소수다. 예멘에서 도망 나와 처음 갔던 말레이시아에서도 거부당했는데 한국마저 우릴 거부한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부디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

● [View 2] 제주도 도민
제주도에서 태어난 이래로 요즘이 가장 흉흉하다. 무사증 제도로 인해 제주 관광 사업이 더 발달해 처음은 제주도가 발전되는 것 같아 좋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관광 목적 외에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했고, 얼마 전에는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난민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두렵다.

까만 피부에 축 처진 어깨,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 왠지 싫다. 난민 신청자는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대게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 진짜 난민인지 의심스럽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지인이자 가게 주인인 김 씨에게 웬만하면 예멘인은 고용하지 말라고 귀띔했다. 얼마 전 예멘인이 우리 제주도민을 해코지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나는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내 생활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자 생각이 바뀌었다. 유럽에서 난민 때문에 일어난 각종 테러와 일자리 포화, 성범죄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까 심히 걱정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난민 수용에 환영하지 못하겠다.

● [Report] 난민 수용 찬반 양립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난민법은 2012년에 제정했다. 난민 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 되는 증가 폭을 보여 왔다. 그러던 중 올해 내전을 피해 온 예멘인 552명이 대거 제주도로 난민 신청을 하자 난민 수용 문제가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고 난민 수용 반대를 골자로 한 대국민 청원까지 나오게 됐다.

청와대는 71만 명이 참여한 ‘난민법, 무사증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거액의 국제 분담금, 협약 탈퇴 시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제주 무사증 폐지 요구에 관해서는 당장 폐지는 어려우나, 지난달 1일 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 조치했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은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며 문화 마찰로 인해 각종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천850만 명에 이른다. 최근 난민 관련 막연한 편견과 혐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배려 또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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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g2@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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