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19년 3월 셋째주)
뉴스브리핑(19년 3월 셋째주)
  • 최은지
  • 승인 2019.03.13 18:59
  • 호수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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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볼턴 “트럼프, 북한과 대화 재개 가능성 열어 둬”

 

지난 7일(현지시각),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향후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데 있어 분명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던 볼턴 보좌관이 대화를 언급함으로써 주목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 관련 보고서 및 보도들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만약 그들(북한)이 그런 방향(미사일 활동 재개)을 취한다면 그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사회

외면받은 민주 노총 총파업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며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이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3천2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9만여명이 참여했던 작년 민주노총 총파업의 3~4%밖에 안 되는 인원이며, 목표 인원이었던 100만명의 1%에도 못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같은 민주노총 내 주력 사업장은 사실상 총파업에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자동차나 조선업계 등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파업수위를 높일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총파업이 실패함에 따라 향후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경

국회,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법 개정안 가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8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재난은 일회성·단발성인 경우가 많아 원래 자연재난과 달리 저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 평가 등을 하지 않는데요. 홍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준하는 해당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차량 2부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미세먼지 제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경제

갈 길 먼 제로페이, 시장 안착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 결제 건수가 개인카드 결제 건수의 0.0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 결제금액이 2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주기만 하면 결제가 가능하지만 제로페이는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열고 QR코드를 찍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카드보다 사용이 번거롭다는 점 등의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제로페이 결제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당국 또한 제로페이에 50만원 한도로 소액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제로페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소비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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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ken_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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