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도서정가제 폐지
  • 정하운 (문예창작·4)
  • 승인 2020.09.09 00:54
  • 호수 1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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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도서 시장, 도서정가제가 해답?
정하운 (문예창작·4)
정하운 (문예창작·4)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온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가기라고 빗대어 표현하지만, 오히려 9월에서 11월은 타 계절에 비해 책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기다. 게다가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6.1권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독서량과 함께 부진한 판매 실적을 극복하고자 출판 업계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곤 한다.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증정 같은 할인 혜택을 제시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사은품을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도가 무색하게 출판 업계는 또 다른 난점에 부딪혔다. 오는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현행유지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 제한 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규정해 기탄되고 있으나, 도서정가제는 도덕적 시각으로 해석해 올바른 시장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 대형 서점의 할인 정책은 소비자 개인의 관점에서만 만족스러울 뿐, 손쉬운 가격 경쟁에만 주력한 탓에 질 낮은 도서를 양산해 도서 시장의 불황을 가속했다. 즉, 도서정가제는 도서 시장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더 나아가 책이 시장주의적 논리에 휩쓸려 근본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책의 가격은 출판 업계의 규모가 아닌 이윤 배분 원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가격 조정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중·소규모 서점의 매출량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형 서점의 홍보 전략과 서비스, 그에 따른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되레 높은 공급 가격이 소비심리를 위축 시켜, 결과적으로 독서량 급감에 일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출판 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독서량의 감소로 인한 시장 축소이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출판 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도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책을 권해 ‘지식의 보급’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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