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약의 절반은 사라지는가
왜 공약의 절반은 사라지는가
  • 승인 2021.11.09 14:31
  • 호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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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음을 후보자들의 각종 공세로 느끼는 요즘. 선거가 120일 남은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은 각자 후보를 선출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후보로 출마한 이들은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제라는 말에 걸맞게 앞다퉈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멋진 일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는 쇼를 이어간다. 

◇ 후보자들은 당연히도 대통령이 돼 어떻게 국민을 대변할지 설득하는 것이 당선의 쟁점이 된다. 흔히 후보자의 공약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선거철마다 후보를 공격하는 기본적이고 곤욕스러운 주제이기도 하다.

◇ 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후보부터 대입 수시 폐지, 모병제, 사시 부활 등의 공약을 외치는 후보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좋은 공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개다.

◇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보단 당장의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 바로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함보다 당선만이 목적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민주주의의 대표자가 되려 하는 이가 민주주의를 기만해서야 되겠는가.

◇ 포퓰리즘의 흔적은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반을 넘기 힘들었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보다 소속 정당을 중요시하던 옛 정치 흐름에 데이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 포퓰리즘을 재단할 방법은 국민들의 감시와 현명한 판단뿐이다. 앞으로 이어질 120일간의 축제가 정치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스스로의 싸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민주주의를 대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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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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