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자는 정말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는가
일인자는 정말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는가
  • 승인 2022.03.22 16:27
  • 호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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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정책

◇ 원시시대 족장부터 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계급사회가 시작된 이래 단체에는 늘 지도자가 존재했다. 시대의 변화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집단이 커지면서 무리의 일인자는 더 큰 권력과 책임을 안게 됐다. 

 

◇ 무소불위(不所不爲),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대단한 힘을 의미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를 지칭할 때 무소불위를 수식어로 붙이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무소불위의 권력은 정말 실존하는가. 

 

◇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민주주의 투표로 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 대통령이 돼도 5년이 지나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만약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탄핵을 당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 핏줄을 통해 당연한 듯 이어지는 왕권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늘 반역을 걱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왕의 결정에 드라마 같이 “통촉해주시옵소서”라는 신하들의 외침이 조정을 채우기 일쑤였다. 당시의 모습이 어땠건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들의 잘잘못은 후손들에게 판단이 맡겨질 뿐이다. 


◇ 이틀 전 윤 당선인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가 가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이유로 한다. 혹자는 이를 예산 문제와 국가 안보의 공백을 이유로 반대하며 일방적 강행이라 비판하고 있다. 

 

◇ 이러한 결정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 발자국이 될 것인가, 멀어지는 한 발자국이 될 것인가. 양쪽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지금, 누구도 섣불리 정답을 가려낼 수 없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미래에 쓰일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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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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