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축복을”.
지난 31일 프란치스코가 즉위 후 처음 집전하는 부활절 미사를 보기 위해 가톨릭 신자 25만 명이 바티칸에 모였다. 교황은 부활절 미사의 메시지로 아시아의 평화, 특히 한반도에서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했다. 그의 미사는 훌륭하고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었지만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을 차례로 열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학살 분쟁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살 분쟁 국가급’이 된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든 정부든 대북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태도와 미국, 중국, 일본의 한반도 내 두가지 정책 등은 확고한 대북 정책 기조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 작금의 현실에서 북한과 상생하는 길은 너무 험난하다. 또 북한과 상생을 왜 해야 하는지 반론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북 정책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생 내 필요한 여론은 ‘반전(反戰)’이다. ‘전쟁은 안된다’는 여론 형성이 전혀 없다. 점점 허풍이 심해지는 북한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더 많지만, 관심이 부족하다. 그나마 몇몇 학생들의 생각은 “전쟁나면 어떡해(취직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하며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 소수의 대학연합들이 여론 형성을 해도 정치적 의도로만 보는 태도도 문제다.
영화에서 보는 전쟁 무기들이 자주 보인다. 한반도 상공을 가른 B-2 스텔스 핵 폭격기와 미국 공군의 차세대 1인승 주력 전투기 F-22 랩터는 그 존재 자체로 위압감을 준다. 또 미국은 괌 기지에 미군의 최첨단 MD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자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한반도 내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은 일어날까?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우스갯소리가 있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72) 회장의 입국은 ‘한반도 내 전쟁은 없다’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날 것이었으면 이미 났을 것이다.
전쟁 분위기 고조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지만 미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 미국은 시퀘스터와 재정절벽 등 미국 내 위기를 북한과의 긴장감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북한과의 대결 양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높이게 된다. 일례로 최근 공군의 F-4, F-5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60대의 차기전투기로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다 미국의 F-35 전투기를 살 확률이 더 높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래전 사업계획이라지만 한-미 동맹을 외면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은 이제 지겹다. 그 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실리 있는 행동일 것이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대북 특사 파견 내용을 발표 했다. 남북 통일을 위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 된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전략적인 대북 특사를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을 잠재울 완벽한 협상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리스크(위험)는 없앨 수 없다고 한다.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최고이다.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평화를 위한 ‘최소공배수’로 대북특사는 답이 될 수 있다.
신현식 기자 shsnice1000@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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