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l승인2017.03.21l1423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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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기 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적 국권침탈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반목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외세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토는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후 동서냉전의 이념적 대립은 격화되어 결국 6·25라는 민족상쟁의 전쟁이 벌어져 국토는 황폐화되고 민족적 동질성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수습하지 못하고 장기집권과 정치적 혼란만 가속화하여 결국 학생들의 4·19혁명으로 물러났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 우리 민족의 민주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국론통일과 국민화합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등장한 군부정권은 민족화합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함양에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국민은 군부정권에 저항하였고 결국 6· 10 시민항쟁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내용의 “시국수습을 위한 8개 항”을 쟁취하였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사회 각 부문에서 군사문화 추방과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정치적 혁신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되리라는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이후 등장한 정권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극심한 지역 분열과 좌우 논쟁을 유발하며 국론 수습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대의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으로 나누어져 해방 직후 좌우익의 극한 대립양상과 같이 또다시 사회가 양분되는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세대갈등에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까지 사회 전체가 분열되고 대립하는 혼란 속에 이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정치권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정권연장을 위한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사회갈등 양상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운영행태의 모순들이 점차 쌓여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어진 일련의 정당한 절차와 수백만 시민의 비폭력 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통령 파면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부 외신에서는 평가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도 넘은 경제 보복 조치에 직면해있고 새로 등장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경한 대북정책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실업률 증가와 금리상승, 불안한 세계 경제 환경은 우리 경제성장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열된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법과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차후에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 끝에 기회가 온다고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주의 확립 및 진정한 국민화합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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