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해소가 만든 또 다른 차별

如(같을 여)성가족부 남성현 기자l승인2017.05.23l수정2017.05.26 01:44l1417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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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늘 (독일어·4)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사회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 여성가족부는 크게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여성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는 정부 기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비롯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여성에 대한 대표적 차별 요소이며, 여성은 약자라는 일부 사회적 인식과 여성을 타깃으로 삼은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 또한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성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일정 수위를 벗어날 경우 따르는 역차별의 문제와 남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깊은 정책을 목표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자체가 모순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에 반해, 지속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는 행동은 착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기보다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좀 더 견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미시적으로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초래되는 남성들의 반발, 거시적으로는 여성을 특별한 존재로 내비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만큼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성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표면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여성 정책, 가족 정책보다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차별에 관한 원초적인 해결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21세기 사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준비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남성현 기자  PDpotte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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