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오전 0시 18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혐의는 무려 ‘110억원 대 뇌물 및 350억원 대 횡령’. 이로써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리고 3일 후인 26일,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했다. 3차로 나눠 미리 발표한 개헌안 내용에는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사면권·인사권 축소’, ‘총리 행정부 통제권 강화’, ‘국회의 정부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 우연치 않게 대조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권력을 분산하려는 현직 대통령의 개헌 발의.
지난 10여 년간 봐왔던 대통령의 행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 30여 년 만의 개헌. 이번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등 여러 가지 민감한 내용들도 많다. 때문에 몇몇 야권을 포함해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개헌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입장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옛날 그대로인 헌법도 문제이지만, 이번 개헌 내용을 보면 국민의 권한을 늘리고 기득권의 힘을 분산시키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댐, 그 뒤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여 왔던 사회적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 언제부턴가 굳건히 움직이지 않았던 댐의 벽에 점차 금이 가며 구정물이 빠져가는 것만 같다.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필두로 벌어진 틈 사이로 깨끗한 물줄기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개헌안이 그 물꼬가 되어주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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