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취임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를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유 후보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은 두 차례 무산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청와대의 유 장관 임명에 야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편 2일 취임식에서 유 장관은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한 유 장관의 해답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제 G2의 충돌,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우려
지난달 24일, 미국과 중국 간에 대규모 3차 관세 부과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전면 확대됐습니다. 3차 관세 전쟁의 골자는 ‘미국은 2천억 달러 대중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은 600억 달러 대미 수입품에 기존 대비 5~10% 관세 추가 부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중 간 갈등 여파로 중국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입 업자들은 동남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의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경제 대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며, 세계는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와 세계경제 침체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 남북, 판문점-JSA와 철원-DMZ 지뢰 제거 공동 시작
지난 1일, 남북은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와 철원 DMZ(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에 각각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하는데요. 지뢰 탐지, 폭발물 처리, 유해 발굴에 총 136명이 투입돼 JSA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DMZ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북은 DMZ의 지뢰 제거가 끝나면 단계적으로 남북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고 내년 4월부터는 공동 유해 발굴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군은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JSA 비무장화의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유해 발굴을 위한 첫걸음인 지뢰 제거,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사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지난 4일, 카카오 사옥 앞에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택시 노조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이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카풀 사업의 즉각 중단을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 요구했는데요. 담당 부서인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닌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퇴근길 승차난의 대안으로 제시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승객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생존권과 승객의 편의를 적절히 고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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