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지난 2017년과 작별을 고하며 새로이 찾아온 2018년을 반겼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8년의 끝자락이다. 정치계의 미투 폭로를 시작으로 평창 올림픽, 축제 주류 판매 금지, 지방선거와 지금까지도 논란 중인 2019 총학생회 선거까지. 학교 안팎으로 변화의 연속이었던 2018년 올 한 해 동안 뜨거웠던 뉴스들을 통해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1. 3월 - 신입생 교외 오리엔테이션 폐지 (1437호 4면)

올해, 지난 2012학년도부터 단과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교외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을 교내 프로그램과 통합해 운영한 지 6년 만에 교외 오티가 폐지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 송부’ 속 입학 전 신입생 오티는 반드시 대학이 주관해 건전한 대학생 집단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우리 대학은 교외 오티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교내 오티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교내 오티는 음주 및 인권 관련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반면,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이뤄지기에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해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죽전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교외행사는 수업과 연계되는 활동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재학생의 여론 자료를 바탕으로 ‘2018 새로배움터 운영계획안’을 작성해 학교에 전달했을 당시 대학 본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 3월 - ‘미투 공화국’ 대한민국. 교육계, 혹시 너도 유투? (1438호 3,4면)

우리 대학 손 모 교수는 지난 해 3월 6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6월 5일 징계가 해제돼 2017년 9월 1일자로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교양학부 교수로 소속 변경됐다. 이에 학생들은 가벼운 징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징계 과정에서 재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불만을 제기했다.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법무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의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 이때 사립학교법 62조에 근거해 학생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대학에서 이뤄지는 징계 수위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로지 교수와 관련 전문가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양형을 결정한다. 학생들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은 배제되고 교원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징계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정서적 수준과 학교당국의 입장은 늘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 5월 - 대학 축제, 주류식품 판매 금지 (1442호 2면)

지난 5월,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주류 판매 금지령’을 선포함에 따라 대학생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주세법은 대학생들이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많은 대학 축제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5월에 열린 축제 기간에 우리 대학 역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축제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주류 및 식품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총학생회와 재학생 모두 혼란을 겪었다. 실제로 술 없는 축제에 수긍하는 학생도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술 판매 금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 술을 구매해 학교에서 마시는 등 규제를 무시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려는 학생도 존재했다.

주류법이 시행 초기 단계로 지금도 ‘술 없는 축제’에 대한 여론은 분분한 상태다. 매년 발생하는 축제 후 안전사고 문제에 초강수를 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학 축제 성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논란 속에 술 없이도 캠퍼스의 낭만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4. 5월 - 유고 결석 기준 대폭 강화 (1444호 1면)

지난 5월,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 유고결석 기준 강화가 예고됐다. 유고결석 기준에 따른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강화된 유고결석 제도는 결석 사유 기준, 증빙서류 종류, 결석 사유 접수 기간이 개편됐다.

먼저 유교결석 인정 사유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에서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치료’로 바뀌었다. 또한 진료확인서가 더 이상 제출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 기한 역시 학칙 개정을 통해, 최종학기 취창업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사유 발생 전이나 사유 종료일 1주일이내’라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는 유고결석 기준에 따른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14일, 본지는 도입 2개월 차에 접어든 유고결석 제도의 현황을 취재했다. 취재 결과, 기준이 강화된 이후 유고결석 신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강화된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학생팀의 입장에 학생사회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5. 6월 - 우리 대학 몰래카메라 두려움 확산(1446호 1면)

지난 6월 19일, 한 여성 우월주의 표방 사이트에서 ‘164 몸무게 87 단국머남 화장실 샷’이라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암시한 게시글이 우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대나무 숲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에 죽전캠퍼스에서는 지난 6월 단과대학별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죽전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의 몰래카메라 탐지기에서 몰래카메라 의심 소리가 울렸지만,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우리 대학은 안전관리팀과 총무인사팀만으로 캠퍼스 전체를 조사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별 조사를 제외하면, 몰래카메라 검사를 학생이나 교직원의 제보와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편 천안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와 학생팀의 주도로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을 벌였고, 지난 11월 2일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추가로 5대 구비했다. 또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학생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대여할 수 있게 해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6. 10월 - 논란의 재수강 제도 드디어 개정되나 (1448호 2면)

지난 10월, 양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교 측과 재수강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 했다. 총학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두 가지로, 재수강 이전 성적을 누적 성적에 포함하는 현행 제도 폐지와 최대 성적 수여가 B+로 제한되는 학점관리 체제 완화다.

 

기존 우리 대학 재수강 학칙 제7조에 따르면,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 학점 이하일 경우만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수강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은 B+로 학점에 제한을 두어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평가되며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성적표에 표기됐다. 그러나 이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대응에 따라 재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재수강 시 최대 학점을 B+로 제한하는 체계는 과도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총학에서 발의한 이번 심의안이 확정되면 바뀐 재수강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7. 11월 - 혼란의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무효까지 (1451호 1면)

지난 14일, 죽전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 선거가 전면 무효 처리됐다.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위) 총 21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이날 선거는 전면 무효화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기호2번 더블에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선관위에 공약 책자의 오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5일, 기호 2번 더블에이 선본은 성명문을 통해 이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고 규탄하며 낭만더하기, 학생팀,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며 온라인을 제외한 현장 유세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문제가 돼 지난 14일, 중선위에서는 낭만더하기 선본의 후보자의 자격박탈을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20일 중선위의 자문에 대한 결과로 선거무효가 번복됐으며, 이어 2번의 당선을 선언했다. 하지만 ‘인원 구성 세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아직도 논란이다. 한편 천안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기호 2번 ‘보람’선본이 기호 1번 ‘공감’선본을 박빙의 승부 끝에 22표차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