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방위백서, 독도 문제 충돌 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시사
지난달 27일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독도 상공에서 출동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방위백서란 국가의 안보 전략이나 국방 안보와 관련한 국제정치의 전망과 연간 분석을 담은 책자인데요. 이러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일본 측에서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인근 상공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해당 항목에 표기하며 발생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15년째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본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국에서 향후 한일 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회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靑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중생 5명이 집단으로 13살 초등학생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폭행 사건 관련 7명의 가해 학생들을 한차례 조사한 뒤 A 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 양 등은 인천시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행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이 폭행당한 모습이 SNS 등으로 확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양 등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 美 대선정국 격랑 속으로…
지난달 24일,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헌법을 위반해 왔다'며 `6개의 상임위원회가 관련 탄핵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 내년 대선 정국과 맞물린 정치적 충돌로 번져 미국이 극단적 갈등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 지난달 26일 NPR·PBS·마리스트 등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미국인 86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46%는 탄핵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이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향후 탄핵 조사 결과를 둘러싼 전 세계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학 이제는 교육도 한류 시대,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교육부가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를 운영하며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결과인데요. 이에 교육부가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을 수출해, 국내외 교류 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국내 학생에게 투자해야 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변화할 대학사회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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