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유튜버의 동물학대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가 화제다. 보유세를 통해 동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는 반면, 세금 회피로 동물 유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면도 존재한다. 이에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보유세를 걷게 되면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도 이를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세금 만능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세금을 통해 동물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등 복지 차원에서도 힘써준다면 반려인에게도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권채윤 (국어국문·3)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에 대한 책임비로 여겨져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더욱 아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이를 경계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심수현 (법학·1)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마땅한 정책이 없기에 지금도 이유 없이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상업적인 이유로 동물을 마구 입양하는 유튜버나 동물 수집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박상정 (응용통계·3)
만일 보유세 때문에 동물을 유기한다면 애초에 그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키우지 못할 사람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동물보호 및 유기방지 대책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기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황다영 (경영·2)
<반대>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동물을 키울 능력은 있겠지만, 동물을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을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보유세를 매기는 건 오히려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에 금전적인 이유를 추가시키는 것뿐이다. 김선욱 (법학·1)
현재 일부 국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 중이지만, 의도와는 달리 성과가 미비하다. 세금 징수의 부담감에 기존의 반려동물을 유기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체계가 존립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해당 정책보다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책임감 배양이 중요하다. 전경환 (공공관리·4)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잠재적 유기자로 여기며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잘 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 또 보유세 납부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강제로 기부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지원 (정치외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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