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 도서정가제 폐지
277. 도서정가제 폐지
  • 단대신문
  • 승인 2020.09.09 01:58
  • 호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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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반세영 수습기자
일러스트 반세영 수습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현행유지'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출판서점계와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란 책 소매가격을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형 서점의 독점을 방지하고 영세 출판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독자의 책 구매 부담을 높여 독서량을 감소시킨다는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이에 단국인의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찬성
모든 물건은 시간과 시대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진다. 때문에 값어치에 따른 유동적인 가격 변동은 각 회사와 서점이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창의적인 지적 재산이 공유되는 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유나 (커뮤니케이션디자인·2)

책 가격 할인율이 줄어 비용이 부담되면 사람들이 책을 잘 구매하지 않게 된다. 이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며 출판사는 매출이 적으니 도서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여진 (임상병리·3)

책을 읽으라고 무작정 말하기보다 접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소는 도서의 가격이다. 개인적 구매나 도서관의 대량 구매의 경우에도 가격이 낮아진다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주 (수학·3)

출판사에서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할인이 불가하면 모험을 덜 하고자 인기 작가의 책이나 팔릴 책에만 투자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감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인쇄 부수를 줄이고 금방 절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팔리는 글'을 쓰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받게끔 만들 것이다. 김소윤 (문예창작·1)

반대
창작자와 작가가 잘돼야 고급 정보와 서적이 세상에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출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책의 가치와 가격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 유슬비 (공공정책(야)·1)

책이 비싸서 책 구매량이 적어지고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책은 얼마든지 빌려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가격이 높아지면 독서량이 줄어드는 반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김문환 (기계공·3)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영업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서점은 동일한 책도 중소형 서점보다 저렴한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대형 서점으로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동우 (정치외교·2)

같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서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가격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입장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노하윤 (공공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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