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나흘 만에 추가 발사
지난 16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이 발사 초기 단계인 고도 20km 이하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분석 중이며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였을 가능성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평양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만큼 북한이 명예 회복을 위해 서둘러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요. 발사실험 실패 나흘 만에 서해상에 발사체 4발을 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긴장의 끈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 12년간 지속된 닭고기 가격 담합 행위 적발
닭고기 판매 업체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하림’, ‘마니커’, ‘올품’ 등 1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758억2천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위 업체들은 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와 운반비, 염장 비용 등을 공동으로 상의해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걀이나 병아리를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며 판매가를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출고량 조절 행위가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담합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과학 소형 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착수, 한국형 `스페이스X' 첫걸음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 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쟁형 연구개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 개발과 민간 주도의 소형발사체 산업 육성이 목적입니다. 사업은 기업이 주요 단계별 목표로 정해진 임무에 성공하면 정부가 개발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지원 대상은 한국 국적 기업이면서 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은 채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언젠가는 한국형 스페이스X를 타고 우주를 여행할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러시아 부도 위기, 디폴트 모면하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6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대한 이자를 달러화로 이체해 상환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외환의 절반가량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동결됐음에도 러시아는 채권 만기 이자 약 1천4백1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돼 외환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달 초, 러시아는 또 하나의 채권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 디폴트 위기를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