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入試不正이라니!
또 入試不正이라니!
  •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 승인 201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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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入試不正이라니!

권     용    우
 <명예교수 ‧ 법학>


    얼마 전에는 충남도 교육청의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非理)와 관련, 김종성 교육감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김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장학사 A씨 등 3명과 공모해 장학사 응시자 19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댓가로 2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충청투데이 2013. 5. 27).

   私立 初等學校의 ‘入學 장사’

   이보다 앞서, 2010년 11월에는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입시부정(入試不正)으로 세인들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인즉,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지역 39개 사립 초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학생이 전 ‧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로부터 댓가성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학교가 8곳, 비정상적인 규모로 정원을 초과 모집해서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켰을 가능성이 큰 학교 2곳, 입학비리(入學非理) 제보를 받은 학교 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조선일보 2010. 11. 10).

   39개 사립 초등학교 중 무려 11곳이 ‘입학(入學) 장사’를 한 셈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11곳 중 어느 학교는 6년간 전 ‧ 입학 희망 학생의 학부모 86명으로부터 300만~2,000만원씩 6억1,400만원의 댓가성 기부금을 받았으며, 재학생 학부모로부터도 다양한 명목으로 12억9,8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한다(위 조선일보). 또, 다른 학교 교장은 재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1억4,000만원 중 4,700만원을 자기 개인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私用)으로 썼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C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집정원보다 매년 29~63명씩 6년간 총 260명을 초과해 학생들을 전 ‧ 입학시켰다고 한다. H 초등학교도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키고, 돈을 챙겼다고 한다(동아일보 2010. 11. 10).
    또, 14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 ‧ 편입생 충원방법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관련서류를 아예 비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서류를 파기했거나, 그 관리가 부실했다고도 한다.

    이들 사립 초등학교의 전 ‧ 입학 비리는 참으로 가지가지다. 마치 ‘부정(不正)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國際中學校까지도

    서울 시내 39개의 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전 ‧ 입학 관련 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학교는 3곳뿐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립 초등학교 전 ‧ 입학 관련 비리에 가슴을 조여왔는데, 이 번에는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부정으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 학교 교감 ‧ 입학관리부장 ‧ 교무부장이 “붙을 아이와 떨어질 아이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자기소개서 등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의 점수를 부풀리거나 형편없이 매기는 방법을 썼다”고 하니(조선일보 2013. 5. 21, 「사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 속언(俗言)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다. 아마 이 속언은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시험을 두고 하는 말인듯 싶다.

    그리고, ‘학생들의 전 ‧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학교 임모(54) 행정실장은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이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내가 대신 받은 것이며, 이사장이 ‘내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조선일보 2013. 6. 1).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부정을 지켜보면서, 나의 교수시절 성적평가의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 성적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학기의 결산(決算)이다. 한 여름 동안 땀 흘러 지은 농민들의 가을철 수확(收穫)에 비길 수 있다. 그래서, 성적평가는 공정해야 한다.
    자칫 ‘나의 실수(失手)로 말미암아 A로 평가받아야 할 답안이 B로 평가되거나, B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A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강의는 열심히’, ‘시험감독은 엄격하게’하고, 그리고 ‘성적평가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그러나, 성적평가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나의 강의를 듣고 시험준비를 해서 답안을 작성한 학생 하나하나의 귀한 얼굴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가곤 하였다.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갑에게는 A를, 을에게는 B를 ‧ ‧ ‧. 이 또한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었다.
    때로는 볼팬 잡은 손이 떨리곤 하였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그럴 때면 잠시 채점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어보기도 했다.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 : 1919~2011)의 “교육은 국가의 발전과 퇴보를 가늠하는 잣대이다”라는 명언(名言)을 옮겨 적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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