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전면 검토에 대한 끈임 없는 논란을 담았다. 한편, 지난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법원 판결에 승복하여 향후 피해학생 구제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필자 주>


자사고 폐지 논란, 공방 계속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할 것과 기준에 미달되는 자사고나 자사고 희망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자율형사립고 8개교 중 6곳을 지정취소하고 학생선발권 포기의사를 밝힌 두 곳의 지정취소를 유예했다. 이는 향후 자사고가 학생들을 면접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대광고 △대성고 △장훈고 △선덕고 △보인고 △양정고 △현대고 △세화여고 △휘문고 △경문고 △미림여고 등 11개 자사고들의 향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입생 모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자사고들이 학생선발권 포기와 자사고 지워 유지를 놓고 고심할 것이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야기하며, 일반고의 교육수준을 저하시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사고 운영 5년째 관리가 잘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존재하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나리(수학·4> 씨는 “자사고는 중학교 때부터 과도한 입시 경쟁을 야기하고, 대입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학생들의 학교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자사고 재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며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므로 재평가에 쓰이는 비용으로 일반고 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승연(공예·4) 씨도 “자사고 폐지는 그 곳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꺽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민경진(운동처발재활·3) 씨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견해를 밝혔다.


세계지리 8번 전원 정답 처리, 피해 학생 어떻게 되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 사안을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될 예정이며 이 문제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합격한 학생의 등급이 변경된다고 해서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피해 구제가 가능한 추가합격 대상자는 수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 수험생이고 정시는 세계지리 정답인정으로 등급이나 표준점수 혹은 백분위 점수가 상승해 지원한 대학 합격 점수를 넘은 학생이다. 따라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으로 등급이 낮아져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고진희(물리·1) 씨는 “피해 학생들이 정답처리 돼 다행이긴 하지만 1년 동안 고생한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의문이다”며 “본인이 받을 수 있던 성적보다 낮은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보상을 못 받게 돼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는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 8000여명의 성적을 재산정한 뒤 해당 수험생과 이들이 지해원했던 대학에 통보할 것”이라며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했을 때 합격이 가능한 수험생에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 이전까지 추가합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입학팀 정중모 팀장은 “우리 대학에도 해당 학생이 있으면 교육부에 방안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위원들은 이번 출제위원단에서 배제됐다. 평가원은 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강화하기 위해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별 검토위원들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연 수습기자 32141910@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