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憂外患(내우외환)

사드 배치… 나라 안에도 근심, 나라 밖에도 근심 남성현 기자l승인2017.03.21l수정2017.03.21 11:51l1423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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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늘(독일어·4)

지난 한 해 한반도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사드 배치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후보지로 언급되던 지역에서는 반대의 여론이 들끓었고, 경상북도 성주군이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현상을 두고 이른바 ‘NIMBY 현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국 탓에 대선 후보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지지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반도를 다시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민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일정 반경을 벗어나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결과 분석에만 의존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국민의 불안함을 증폭시킬 뿐이다. 일본과 괌의 경우 사드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를 향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상황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정부의 정확한 조사 결과만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해 겪는 외교적 마찰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확정 지으면서 중국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와 한류 산업이 가장 먼저 직격타를 맞았다. 최근에는 다수의 중국인이 제주도 관광을 거부하면서 관광산업의 전망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더불어 이대로 가다가는 중-러 한-미-일 양극화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멈출 수 없다. 사드 배치가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재 국방부의 견해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수반되는 외교적 마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內憂外患(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한반도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그리고 중국의 보복성 행동 탓에 안으로도 밖으로도 근심뿐인 사드 배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남성현 기자  PDpotte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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