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2021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지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뽑는다는 점과 내년에 있을 2022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이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단대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로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했다.

 

■ 기호 : 1
■ 후보자명 : 박영선 후보
■ 소속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 경력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30만 호 중 몇 가구 정도의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조성할 것이며 공급의 중점은 무엇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청년의 ‘청’과 신혼부부의 ‘신’을 합친 청신호 아파트 개념으로 ▲토지임대부 3만5천 호 ▲지분적립형 3만5천 호 ▲공공임대 9만5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역세권또는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질 개선도 절실하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 가구 중 29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였다. 또한 현재 대학가 근처 원룸촌에는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다수 존재한다. 대학생·청년 주거의 질 상승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 확대 외 기존의 주거공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가.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 ▲공공자금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다.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주 4.5일제

 

▶ ‘주 4.5일제 확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주 4.5일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더불어 법정근로시간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만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인 공약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다.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을 위주로 주 4.5일제를 실시할 생각이다. 이는 곧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청년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 ‘만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만한 재투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만 19세~29세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다. 서울시의 재정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30세~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수직정원

 

▶ 도심 내 열섬현상 해소와 친환경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직정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와 해외 모두 성공사례가 극히 적다. 예시로 중국 쓰촨성의 수직정원 아파트의 경우 정원 관리 미흡으로 모기와 해충으로 입주율 10% 미만에 이르는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일본 후쿠오카, 이탈리아 밀라노에 만들어진 수직정원은 성공사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두 도시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도시 규모와 구조 모두 달라 과연 서울에도 적용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기존의 녹지 활성화가 아닌 수직정원을 공약으로 꼽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의 사례는 쓰촨성 지역 일조량 부족과 무더운 기후로 비유가 적당치 않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2014년 완공된 수직 숲 도시(Bosco Vertical)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등 큰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다. 또한 워싱턴 DC 옆 버지니아에 들어서는 아마존 제2 본사는 사계절이 뚜렷한 서울과 기후가 비슷한 곳이다. 수직정원 도시는 여러 버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버전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것도 경제성과 효용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21분 서울’ 도시 다핵화

 

▶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의원회관을 청년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 ▲데이터거래소 등으로 건설해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적으로 ▲등록 ▲공유(나눔) ▲거래(경매) ▲투자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원스탑헬스서비스

 

▶ '21분 컴팩트 도시'를 공약하며 의료기관 또한 21분 생활권 내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상급 종합병원이 많이 분포돼 있어 관리 차원에서 공약 이행이 잘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장기적인 복지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공약이 어떤 이점으로 돌아올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시설의 부족을 실감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고 21분 생활권 내에서 생활 필수 의료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당 공약은 21분 생활권 내 주민들을 1차 의료와 연계해 동네병원과 약국이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 ‘POST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전통시장을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대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은 4대 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64.3%로 가장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것이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항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존 서울시가 도입한 ‘제로페이’가 우리나라 결제시장(119조1천120억 원)에서 0.01%의 비중에 그쳤다. 이에 새로 도입하는 블록체인 기반 ‘KS서울 디지털 화폐(이하 KS코인)’ 역시 실효성 저조가 우려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디지털 화폐이다. 재난위로금이 KS코인으로 지급되면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행착오도 참작한 것이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주며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정책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진 여성정책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 시행 방안이 궁금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를 확대해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