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2021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지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을 뽑는다는 점과 내년에 있을 2022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목이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단대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로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했다.

 

■ 기호 : 2
■ 후보자명 : 오세훈 후보
■ 소속 정당명 : 국민의 힘
■ 경력 : (전) 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 (전) 16대 국회의원

 

■서울 안심 프로젝트 - 안심 일자리

 

▶ 청년 취업난 해소와 미래형 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약 ‘청년 취업사관학교 신설’을 발표했다. 입학 방법, 규모, 시행연도가 어떻게 되는가.

시장이 되면 바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 올해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사업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 중소기업 취업 기피 사유인 인지도, 신뢰도 개선을 위해 ‘서울형 기업을 인증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제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혹은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워라밸과 일자리 중에서 비교적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더디기는 하지만 워라밸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반면, 실업난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확충에 좀 더 전념할 생각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결국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서울형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신사업을 촉진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해 수요자가 내부통제와 같은 자발적 규제를 제안하고 과감히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 현재도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지원 ▲청년동행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후보 본인의 공약 차별성은 무엇인가.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이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재테크가 큰 관심을 끌고 있지 않은가. 그에 반해 여전히 ‘금융문맹’은 적지 않다. 청년들을 위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돕겠다. ‘청년 몽땅 정보통’의 경우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시스템이 알아서 지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재산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거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날개 달아주기 프로젝트

 

▶ ‘서울 영테크’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 전반적 자산 운용, 고정지출비에 따른 저축량, 투자 가능 금액 등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되면 참여자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들의 수요에 대처 가능할지, 2021년 12개로 계획된 서울 청년센터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고급인력인 전문 컨설턴트를 구인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지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일까.

해당 공약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 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 목표로 점차 확대해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지원

 

▶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나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도시 재개발을 어렵게 해 청년들이 이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현재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공약은 도시의 이용률을 높이는 조치이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주거, 상업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모아주택 공급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분 주택’은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청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청년 가구 공급을 위한 청년할당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 ‘스피드 있는 주택공급’ 공약의 속도감 있는 개발 취지는 좋지만,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여러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해당 공약을 내걸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신혼부부 등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다음 생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서울에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7년 6억 원대였던 것이 2021년 11억 원대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재화와 달리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전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억제해 왔다. 실제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구들이 해제되기도 했다. 아직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안전 등급 D등급 아파트들이 행정규제 등으로 재건축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초과 이익환수제,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천 호에서 2천 호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같은 확대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도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약 204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 청년 1인 가구 5천 명에 대해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며,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매입임대사업의 경우도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 안심 소득 제도

 

▶ 서울시민 안심 소득 제도(이하 안심 소득)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제 ‘소득’의 규모를 갖춘 정책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에 있어 지급되는 대상에 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 6천만 원)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후상박, 즉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 형평성과 복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행(女幸) 2.0 프로젝트

 

▶ 이번 재보선에서 ‘여성 공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후보 본인도 다양한 여성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여성 안전과 같은 직관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을 뿐, 성평등 조직 문화 마련 등 근본적인 젠더 이슈에 대한 비전은 미흡한 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관련 공약이 아직 미발표돼 그런 것 같다. 일단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심기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부터 반드시 없애겠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차별이 심화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돌봄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해 가정 내 성차별도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매우 안타깝고 남성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꼭 마련하겠다. 해당 내용은 곧 발표 예정인 '성폭력 zero 서울시'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 근절 가이드라인

 

▶ 지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가 서울시장의 위치였던 만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청 내 권력형 성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가.

'성폭력 Zero 서울시'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 전담 기구를 만들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감독관을 신설하고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약자 입장에서의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이를 통해 기본부터 충실히 지켜야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마련되고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