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에 살더라도 뉴스에서 각종 정의롭지 못한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왜 발생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 글에서는 부정의와 비리가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내려면 우선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속칭 ‘열쇠’들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열쇠는 국민들에게 거의 고르게 나눠져 있다. 대부분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열쇠를 특정 인물에게 몰아준 뒤 가장 많은 열쇠를 차지한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져간다. 자연스레 정치인들의 목표는 국민들의 열쇠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되고 정치인들은 이에 맞춰 각종 전략들을 세운다.
여기서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요소는 국민들이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룹마다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환심을 우선적으로 사려 하고 열쇠를 적게 가지고 있는 그룹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묵살한다. 이것이 부정의의 필연적인 원인이다.
그렇다면 비리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위에서 권력의 열쇠가 국민들에게 ‘대부분’ 고르게 나눠져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바로 그것이 비리가 일어나는 주 원인이다. 어떤 경우든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등장하고 정치인들은 이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각종 사업을 수주하거나 법적인 이점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애석하게도 거의 없다.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도 결국 직업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권력을 얻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정치인의 목적이자 사명이다. 이들이 선거에서 득표하는 것을 인정한 우리는 이에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올린 것도 우리고,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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