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단국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유지희(공공정책2)
전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이 3,500여 명으로 알고 있다.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릴 경우 과도한 공급이 예상되며, 또한 이 막대한 인력을 수용할 만한 의과대학 내부 강의실 수용인원 확보 등의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만약 2,000명을 증원했을 경우에도 병원이 뽑는 전공의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 실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주미지(국어국문2)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 환자는 늘어나고 의사는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의사 증원을 통해 비수도권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다른 직군의 시위에 무감각하게 대응해 왔다. 겉으로는 의료 시스템 저하를 말하지만, 실상은 특권층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현재 파업은 이기적인 처사로 보인다.
박상민(융합컨텐츠4)
나라에서 으뜸가는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을 뒤로하고 지방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그 최고의 인재들이 화학과 철학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택한다. 연평균 4억의 수익을 올리는 집단이 노동자 파업을 꾀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하다. 이것이 정부의 폭정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들이 취약계층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신지윤(치위생4)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해 생기는 지역 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초점을 잘못 둔 것 같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료 시스템 문제나 인기 과로 의사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점진적인 증원 혹은 추가적인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민경(철학3)
개인적으로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령 파업할 때도 의사들의 경우는 다른 위급한 환자들을 묵과하는 행위가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파업"이나 "노동조합"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같다. 별개로 의사들의 파업이 달갑게 보이진 않는다. 검사와 같은 소위 고위 관직으로 여겨지는 직업군의 행동이나 생각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 파업으로 생겨나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엄정아(행정3)
의대 정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입장은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면 필수 의료에도 인원이 분배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물론 낙수효과로 인해 필수 인력이 충원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의사 양성이라는 고비용이 드는 반면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정책이 수치적, 통계적으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원에 의한 부작용이 덜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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