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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규모 축소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업거부와 길거리 시위에 나섰다.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규모는 4천3백39명으로 한 해 교대 졸업생 6천여 명 중 1천 6백여 명은 실업자로 전락 할 처지에 몰렸다. 따라서 교대생들은 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기준 초등학생 수는 3백92만5천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교사 임용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었고, 이를 앞서 대비하지 못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의 교사임용과 관련된 오락가락 정책은 1998년 이해찬 교육부장관 때부터 시작 됐다. 당시 급작스런 교사들의 대량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교육부는 부랴부랴 ‘퇴직교사 기간제 교사 임용방안’을 통해 퇴직교사들을 다시 채용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 됐다.
이에 2000년에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고, 중등교원의 임용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대 편입학생을 교대 입학정원의 5%에서 10%까지 확대했고, 교대 신입생 정원도 10%나 증원했다.
이때의 정책도 거시정책이 아닌 남아도는 중등교원으로 초등교원의 부족을 해결해 보자는 얄팍한 정책이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경고했던 2007년부터의 급격한 취학아동 감소는 간과해 오늘과 같은 초등교사 고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2004년 개정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교원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도 교육청들은 당연히 초등 교사 임용 규모를 축소하는 칼을 들이 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 하던 교육부’는 교대 신입생 8% 감축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교육부의 이런 사후약방문 처방이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교대생들의 행동에 브레이크가 될 수는 없었다.
“교대만 들어가면 선생님이 되는 줄 알았죠. 4년간 죽어라 공부했는데 이제 와 실업자 되란 겁니까?”
교대생들의 이 같은 반응에 일반 네티즌들의 여론도 갈라졌다. 대체로 교육부의 ‘뒷북 행정’을 질타하면서도 예비 선생님들이 극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다.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대외적 명분으로 무기한 수업거부와 거리시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원 임용 보장이라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다. 비록 정책은 잘 못되었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이 바뀌어 경쟁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인성 부재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교대생들도 이에 귀를 기울일 시점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63%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공급과잉인 초등교사 재원을 100% 임용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교대생들은 2004년 OECD 국가의 초등학교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21.4명,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16.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3.6명, 29.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 축소가 아닌 확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교대생들의 이 같은 주장에도 앞서 교육부처럼 취학아동의 급격한 감소는 배제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실력행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 역시 언제부턴가 집단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력행사를 마다하지 않는 ‘루비콘 강’으로 들어섰다. 그러니 국가의 미래라는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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