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소 자민당 간사장이 새 일본 총리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본의 ‘독도 도발’로 왜곡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아소 다소 총리의 경우 그 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물론 일제 시대 창씨개명은 우리나라 사람의 희망에 따라 이뤄졌다는 망언을 일삼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반한(反韓) 정치인으로 지칭돼 왔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두 가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종전의 반한 성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치인의 반한이 일본 보수 세력 층에서는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아소 다로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한 강경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인일 때와 수상 자리에 있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아소 다로가 종전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정치는 여당과 야당만을 상대하면 되지만, 수상은 이 뿐만 아니라 대내외 관계 등 모든 것을 두루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소 다로 총리가 26일 유엔 총회 첫 연설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며, 호혜와 공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나라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 아소 다소의 독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근거는 일본특유의 관료체제와 최근의 일본 정책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동경대 현대송 교수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 정책결정의 구조적인 특성은 정치가·관료·재계가 주축이 된 이른바 ‘철(鐵)의 삼각형’속에서 상호 조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 또한 그 같은 정책의 밑그림은 ‘세계 최대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관료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는 조정 역할에 머물고, 하나의 성청이 만든 정책을 다른 성청이 간섭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민당의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또는 총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일본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최근 일본의 해양 정책과 독도 문제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행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면서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해양 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올 3월 해양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즉,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확보, 대륙붕 한계 연장을 위한 조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개발, 해양교육 등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독도 문제와 관련되어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소 다로 일본 신정부의 독도 정책 방향은 이렇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대외적인 항의를 계속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한편, 일본 내에서는 독도에 대한?홍보와 계몽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추측이 옳은지 살펴보는 것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국토 연구부장/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장, 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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