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에 관한 기사가 부쩍 늘고 있다. 신문과 방송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북극해와 관련된 뉴스를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해는 1987년에 750만㎢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이 같은 면적이 2007년에는 410만㎢로 크게 줄어들었다.
20년 사이에 북극해의 얼음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2040년 경에는 북극해에서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2013년 여름 북극해에서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북극해 해빙이 급속 진전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적인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지역 자원 개발을 둘러싼 환경 파괴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관할권 문제, 해상 교통로 이용 등 갖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 관할권 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한다. 2008년 9월 초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극 지역 법률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북극 지방이 예상보다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자원 개발과 항로 개척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개발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북극해를 이용한 항로의 경우 다른 항로 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자연 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혹한인 경우가 많고, 유빙과 강풍 등으로 시계 확보가 어려워 충돌사고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극 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나 가스 개발이 이뤄지는 먼 바다 시추 시설로 인한 오염이나 북극해 지역이 석유 운송을 규제하는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개발이 더 확산되기 전에 북극해 지역의 환경 규제 협약이 필요하다.
북극해 관할권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북극해는 남극과 사정이 크게 판이하다. 남극의 경우 기존의 남극조약을 통해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북극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영유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 연안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역 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즉,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북극해 해저가 자국의 육지와 대륙붕으로 연장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 그것이다.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최대 350해리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한계를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유엔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2009년 5월 13일까지 이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 이미 서류 신청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 같은 조치에 따를 경우 북극해 ‘영토 전쟁’은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틀 속에서 북극해 관할권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북극해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난망하다는 걸 의미한다. 북극해가 녹는 속도만큼 이해당사국의 관심 또한 가열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 곳에서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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