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학가는 잠잠할 새가 없다. 임기 초 교육시장화와 대학자율화 정책 발표에 따른 2008년 2월 2일 인수위를 향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학가엔 농성이 끊이질 않는다.
530여 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와 전국 70여 개 대학교 총학생회로 구성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회(한대련)’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농성단을 조직,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정책의 추진을 주장하며 연일 정부여당의 공약 실천을 외치고 있다.
지난 9월 9일 방송된 KBS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여대생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현 여부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그런 공약은 한 일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연합회는 10월 31일, 허위대선공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반값 등록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원래 한나라당의 주요 역점 정책 중 하나로서, 2006년부터 2007년 대선 이전의 9월 정기 국회에서까지 주요 논쟁 사안 중 하나였다. 결국 학생들이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허위공약’은 한나라당의 정책과 이대통령의 ‘반값 사교육비 프로젝트’가 맞물려 발생한 오해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점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하여, 공영방송 등에 꾸준히 관철의지를 강력히 밝혀왔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위원장직을 맡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 분과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존재하였단 사실도 학생들이 말하는 ‘대국민 공약 사기극’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 장학금 확대 등의 대책으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3000여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현재 대학 등록금에 대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이다. 장학금을 제외한 한해 대학 등록금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의 현 7.8%금리는 너무 높으며, 2008년도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7400명에 이른다. 이번 방학,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와 정부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적립금 환원과 정책변화를 외치며 ‘권리 찾기’에 힘쓰고 있다.
반면에 서민경제와 관련한 ‘반값등록금’정책의 당위성과, 각 대학들의 적립금 환원과 정부의 투자로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대선이후 여태껏 아무 말이 없다. 장기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월 80만 원,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20조 원이다.
지금의 MB정권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과 대학적립금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등록금 문제의 근원을 풀어나갈 관련 법안의 빠른 시행으로, 기축년 새해에는 정부여당이 젊은이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
wjddk@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