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과도한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많은 기업체의 사설 경제연구소에서도 앞 다투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즉 “성장과 분배는 상당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일정수준을 넘어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배정책은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분배중심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로는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민간의 가용자원이 사라지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선진국병으로 불리는 복지의존성 유발, 정책목표의 혼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령화추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 진행속도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 측면에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정치적 이슈와 이념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경제정책에 관한 일관된 철학은 포괄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고속성장기의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정책을 중시해 왔던 우리사회의 보수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의 실현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와 중산층 서민생활의 안정이 정치·사회적 이슈화 가 되어진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적 성향의 지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배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선분배 후성장」의 진보논리에 기초한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 미만이라는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장 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이제는 경제의 과실을 키우는 데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장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분배문제에 관한 뜨거운 열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시들해졌고, 금번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정책기조가 다시금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성장(growth)과 분배(distribution)에 관한 문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학자 쿠즈네츠(S. Kuznets)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책당국의 정책선택 딜레마의 늪에 빠지게 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음이 난제중의 난제이다.
최근 통계청의 각종 자료에 따르면「가구소비 실태조사」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져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상위 20%의 가구소득은 하위 20%의 가구소득보다 같은 기간 크게 높아져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한국교육현실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같은 문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다만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점은 지나치게 분배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면 과거 구 사회주의 체제가 뼈아프게 체험한 「성장둔화」와 「빈곤의 평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파이를 극대화하는 데 더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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