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에 나선다. 그 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일 해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파병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청해 부대는 현지로 이동해 해적 소탕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소말리아 해역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인도, 러시아 등이 군대를 보내 선박 보호와 해적 소탕 임무를 수행해 왔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도 3월 14일 현지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했다. 동북아 3개국이 국제적인 물류 동맥인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는 임무에 나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해역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 해적 소탕에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소말리아 해역이 해적의 바다로 변했기 때문이다. 해적 감시기구인 국제 해사국(IM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발생 건수는 모두 293건으로 2007년보다(263건) 11%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소말리아 해역과 아덴 만의 경우 111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 전년보다 무려 200% 가까이 늘어났다. 한 지역에서 1년 동안 해적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폭증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소말리아 바다가 상상을 뛰어넘어 해적의 온상으로 변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나라에는 해적을 단속할만한 치안력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인도양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가 있어 선박이 자주 통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유는 해적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지역 주민의 정서도 한 몫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은 참치 등 고급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 어장으로 평가 받았다. 소말리아 인들은 이 지역에 들어와 어족 자원을 남획하는 다른 나라 어선을 납치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소말리아 인들의 해적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여부를 떠나 해적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엔의 소말리아 해적 결의안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적을 뿌리 뽑기 위해 영해 추적권(진입권)을 부여하는 한편, 가장 최근에는 연안에 있는 해적 근거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까지 부여했다.
소말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를 밑도는 아프리카 최빈국의 하나다. 제대로 된 정부 또한 없다. 나라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란이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 치안 확보와 함께 20년 가까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 나라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각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소말리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연합군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이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경제 부흥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소말리아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소말리아 문제를 해적 차원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보다 폭 넓게 접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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