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총리 취임과 함께 총대를 매고 나선듯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을 위한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내정 당시부터의 수정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인준청문회를 거치며 정치·사회적 이슈로 더욱 증폭 됐다. 이에 정총리는 11월 4일 세종시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위원회가 가동되었고 전경연, 경제언론인회, 경제학회 회장단, 중소기업대표들과 꾸준히 만나 수정불가피론 및 입주여론을 전파하고 있다. 가부간 공식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때문이다. 각 정파는 정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찬반공방이 걷잡기 어렵도록 가열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성격은 무엇이며 논란은 왜 불거진 것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차원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처리됐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당시 참여정부는 다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당인 민주당과 입법에 들어가고 2005년초 ‘행정도시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이후 여야 줄다리기와 격돌 끝에 같은해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세종시법)이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속에 가결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불충분과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정총리가 전면에 나서게 된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일대부지 73㎢에 정부기관 9부2처2청을 이전하고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건설하게 된다. 2007년 7월 기공식을 갖고 착공돼 현재 건설사업 공정률 2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보듯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비롯됐으나 다분히 충청표를 의식한 정략적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기를 잃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임기전에 통과된 법이고 임기후에 완료될 사업이라면 직접 관련이 없는 그로서는 공연히 나설 필요가 없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직대통령으로서 원안대로 방치할 일은 아닌 것이다. 행정기관과 기능의 분할이 가져올 폐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것이 지역을 넘어, 이념을 넘어 정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는 판단과 통일이후 국토운용의 장기 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벌써 혁신·기업도시로 지정된 타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수정안 관철을 위한 혜택은 결국 현 정부의 과로 돌아올 것이다.
야당과 해당지역등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원안대로 추진’의 타당한 논리와 검증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와 이후 대선에서의 표를 겨냥한 공세라거나 주민들 개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노림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원안 추진이든 수정안 추진이든 세종시에 투입될 예산은 전부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따져보고 냉철하게 판단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전 한 일간지에 말레이시아 신행정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의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해 감탄할 만큼 아름답다고 극찬했다는 도시다. 마하티르 전 총리가 1981년에 구상해 2010년을 완공목표로 삼은 ‘30년 계획’의 대역사이다. 그러나 완공 1년전인 현재 부처 이전률은 8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주거시설 분양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와 가깝고 자족 기능이 부족해 밤이면 인적이 끊겨 썰렁하다고 한다. 30년을 내다본 도시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세종시는 단지 또다른 하나의 도시 건설이 아니다. 이미 백지화 할수 없는 마당이라면 행정중심이 되든 정부 입장대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되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국가대계의 ‘명품 도시’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당초계획과 이명박정부의 수정안 모두 어딘지 정략적인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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