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미 상실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논란
'복지’ 의미 상실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논란
  • 고민정 기자
  • 승인 2011.03.30 22:21
  • 호수 12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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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상급식

무상급식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과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나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설문 결과에서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민주당은 애들에게 눈치밥을 먹이지 말자는 게 원래의 취지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찬성측은 무상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비리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 인상으로 식재료 값이 급등해 제대로 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크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서울시는 올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4학년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했고 충남도는 430여개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밥상이 정치판의 논쟁으로 떠오르면서 이 논란 제도는 이미 ‘복지’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초등학교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들어봤다.

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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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ko921@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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