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2)

대량응징보복 단대신문l승인2018.01.09l수정2018.01.11 08:01l1436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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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3축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즉,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일 때 먼서 탐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킬 체인(kill-chain)이 한 축이고, 우리군의 선제공격을 피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요격하는 체계, 즉,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 축이다.

만약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 적의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졌을 때 대응개념인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룬다. 대량응징보복 개념은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공개됐는데,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할 경우, 우리군은 동시에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는 물론 북한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대규모의 보복을 실행하겠다는 개념이다.

대량응징보복 수단은 킬 체인(kill-chain)의 공격수단과 동일하다. 국방부는 현재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해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정예화 된 특전사 1개 여단을 개편해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한 바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대상으로 대량응징보복개념을 발전시키는 논리는 남북한의 생존이익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국의 생존이익은 보통의 나라처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이지만 북한의 생존이익은 김정은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의 움직임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정보력이다. 한국의 감시정찰(ISR) 자산은 야간에도 70c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아리랑 3A, 다목적 인공위성과 탐지거리 400-1,000km인 이지스함 SPY-1레이더, 탐지거리 500km의 그린파인(Green Pine) 조기경보 레이더, 탐지거리 70-80km의 금강 및 백두 정찰기, 탐지거리 480km인 피스 아이(Peace Eye)가 있다. 그리고 최대고도 20km, 해상도 30cm SAR, 12시간 정찰 가능한 주한미군의 U-2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찰자산만으로는 김정은의 동선을 24시간 관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HVAV)를 전력화 예정이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북한지역을 하루 2~3 시간마다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는 김정은이 어디에 있든 정밀타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이 필요하다. 한국군 정밀타격 능력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km의 ATACMS와 사거리 300-500km의 현무-2 탄도미사일, 사거리 1,500km의 현무 3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사거리 500km 이상인 현무 II-B 개량형을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조만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군은 F-15 전투기와 사거리 150km의 AGM-142, 사거리 280km의 SLAM-ER, 사거리 300km의 JASSM, JDAM, GUB-24, Bunker-Buster 등 다종의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거리 500km의 독일제 공대지미사일 타우르스 260여발을 2018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 전쟁지도부가 유사시 지하 수백 미터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의 정밀유도무기로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군은 참수작전부대를 투입해 공군 폭격기 및 전투기, 미사일 부대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수행개념처럼 말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력·정밀타격력과 함께 실시간 탐지 및 타격을 결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가 구축된다면 김정은은 위협을 느낄 것이다.

차동길(해병대군사)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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