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68. 공수처
웅담 268. 공수처
  • 단대신문
  • 승인 2019.11.06 10:22
  • 호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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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윤가람 기자
일러스트 윤가람 기자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설치 또한 미뤄지며 여야 간의 대립이 약 한 달간의 협상 기간을 가지게 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표방하며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사정 집행기관을 갖는 것이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최근에 조국 사건, 과거에 존재했던 고위공직자의 비리,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 충분한 견제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간섭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견제와 감시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김민욱 (중동·1)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집중돼있는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소담 (분자생물·1)

최근 검찰과 경찰의 비리가 많이 드러났고, 그에 대한 수사도 그들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수민 (커뮤니케이션·2)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이 설치돼야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김현호 (영어·4)


반대

검찰개혁을 하는데 공수처를 설치해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에 충실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예린 (정치외교·1)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수사라는 목적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조수혁 (환경원예·1)

검찰개혁을 하려면 새로운 기구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만약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더라도 청와대 같은 외부 권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민규 (법학·2)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찬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면 여당의 힘이 강해질 것이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는 기관이 될 것 같기에 반대한다. 채송호 (물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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