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 2025 단계적 모병제
270. 2025 단계적 모병제
  • 단대신문
  • 승인 2019.11.20 14:58
  • 호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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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윤가람 기자
일러스트 윤가람 기자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아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이다. 이는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양성해 군 전력을 강화하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역 군인을 50만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 걸맞아 화제다. 그러나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미비한 점과 사라지지 않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등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입장은 어느 쪽일까. <편집자 주>



찬성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징병제보다 군대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모병제 를 실시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성이 올라가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찬(치의예·1)


본인 의지로 간 것이 아닌 징병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2년씩이나 보내는 것은 남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병제의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갈 수 있으며 자원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윤영(경영·2)

징병제라는 현행 제도 자체가 현대 사회와 동떨어진 체제인 것 같다. 또한 제도와 의무 하에 한쪽의 성만 제재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병제에 찬성한다. 정동원(물리·3)

징집의 대상이 되는 청춘들이 2년 정도의 시간을 강제로 군대에서 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게 조성된 군대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국방을 위해서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정예화된 군대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영주(수학·2)

반대
여전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한 양국 간 평화 분위기를 낸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방위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백준하(소프트웨어·3)


아직까지는 모병제에 대해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모병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자원입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 간부뿐만 아니라 대원들도 직업으로 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시설과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종은(생활체육·2)

현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 전이므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을 통해 자원자만 받게 되면다면 국방에 필요한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은 수로 인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김현수(사학·2)

모병제를 통해 군인의 월급과 혜택을 향상시키는 것이 군인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모병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병제를 실시하더라도 월급과 혜택 문제가 아닌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소윤(사회복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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