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상속세
279. 상속세
  • 단대신문
  • 승인 2020.11.10 16:22
  • 호수 147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OECD 국가 중 명목 상속세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이에 기업의 영속성을 해친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와 실효세율은 낮고 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이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이에 단국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일러스트 김혜진 기자
일러스트 김혜진 기자

찬성
상속 재산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노동을 투입해 얻은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해 국가의 시스템이 보호해준 만큼 일을 통해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김주희(영어·4)

상속세가 없다면 빈부격차 악화 및 사회적 위화감 조성의 가능성이 있기에 상속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부의 양극화 및 빈부격차 완화와 시작의 평등을 위해서는 상속세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허예진(식품영양·2)

높은 상속세 부과는 대게 재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특정되는데, 그들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는 국가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기에 상속세는 불가피한 사회적 정책이다. 양윤하(특수교육·3)

상속세로 높은 비율의 금액을 걷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해당 금액 책정은 사회적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김태희(기악·3)

반대
높은 상속세는 오히려 기업이나 재벌들이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도록 하기보다는 불법적인 방식이나 비리의 수단과 같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상속을 하게 만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지은(패션산업공·2)

고액의 상속세는 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인데, 만약 대기업에 높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회사를 매각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권민재(신소재공·1)

가족의 재산은 그 가족의 경제생활로 인해 창출된 재산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가연(경영·3)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 재산세 등 많은 분야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세금을 내고 모아온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생각한다.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윤삼환(전자전기공·1)

단대신문
단대신문 다른기사 보기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0-11-29 00:02:48
상속세의 맹점은 소득세-상속세의 이중과세인데 이에 대한 지적이 없는게 아쉽읍니다.